대북결의안 美-유럽도 채택, 우리는?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국회는 여전히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대북결의안 채택이 왜 늦어지는지 정치부 류원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류 기자, 미국 의회에 이어 유럽 의회도 대북규탄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죠?

(류 원식 기자) 그렇습니다. 27개국으로 이뤄진 유럽의회가 지난 17일 `북한 어뢰가 한국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내용의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 세력도 이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상하원이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만장일치로 천안함 사건으로 고통 받은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411 대 3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박 앵커) 그런데 정작 사건 당사국인 우리 국회는 아직도 결의안 채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류 기자) 한나라당은 대북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28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제1야당의 소극적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결의안 채택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후에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100% 신뢰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 같은 주장은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더 강해졌습니다. 군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더 믿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우리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의 공동조사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모두 북한의 소행을 인정하기 전에 섣불리 대북결의안을 채택해 불필요하게 남북 대치정국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 앵커) 그럼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방침대로 28일 대북결의안이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류 기자) 현재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제외시키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과 공조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오늘 중에 국방위에서 결의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이 손을 잡는다면 국방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가능합니다. 다만 천안함 사건 당사국에서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 앵커) 박희태 국회의장이 대북결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없나요?

(류 기자) 박 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나왔는데 당사국인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결의안 채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 앵커) 반면 6·25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결의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류 기자) 네. 그제였죠. 6·25 전쟁 60년만입니다. 결의안은 6·25전에 참전한 16개국과 의료지원과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해준 나라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도 여당이나 제1야당이 낸 게 아닙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지난 11일 ＂여당이 할 일이지만 날짜가 다가오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앵커) 우리 영해에서 우리 군인 46명이 적의 공격을 받아 숨졌는데, 결의안도 채택 못 하는 국회, 국회란 이름을 붙여야 할지, 참 한심합니다. 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