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의 등장…그 파장과 전망

등록 2010.07.06.
(박제균 앵커) 6·2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민선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전국 동시에 치른 교육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지역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게 됩니다.

(구가인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 6명이 당선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진보 교육감 선출의 파장과 전망을 교육복지부 남윤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앵커) 남 기자, 먼저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 기자) 교육감은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정책, 예산까지 총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교육감은 직접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정책은 교육감 손에 달려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큽니다.

(구 앵커)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등장이 교육계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남 기자)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8년에도 당선됐죠. 김 교육감은 당시 전국 유일의 진보 교육감이었는데,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등의 이슈를 만들어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이 공론화시킨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이젠 진보 교육감이 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앵커) 진보 교육감들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로 대표되는 수월성교육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남 기자) 정부는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는 고교자율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자율고 확대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대신 `혁신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자율고와 혁신학교 모두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자율고는 `수월성`에, 혁신학교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들은 특목고에도 반대하고 있어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에 각종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외고는 외국어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만약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할 경우 존속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 앵커) 교육감들은 취임하자마자 전교조 교사 징계나 교원평가 시행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정부 방침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들은 경징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공무원 정치참여는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 지역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겠죠.

교원평가도 진보 교육감들은 현 체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현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했죠. 서울·경기도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선한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마다 개선 방향에는 차이가 있지만 점수화된 만족도 평가 방식을 없애고 수업공개를 최소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만족도 평가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제균 앵커) 6·2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민선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전국 동시에 치른 교육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지역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게 됩니다.

(구가인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 6명이 당선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진보 교육감 선출의 파장과 전망을 교육복지부 남윤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앵커) 남 기자, 먼저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 기자) 교육감은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정책, 예산까지 총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교육감은 직접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정책은 교육감 손에 달려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큽니다.

(구 앵커)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등장이 교육계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남 기자)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8년에도 당선됐죠. 김 교육감은 당시 전국 유일의 진보 교육감이었는데,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등의 이슈를 만들어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이 공론화시킨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이젠 진보 교육감이 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앵커) 진보 교육감들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로 대표되는 수월성교육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남 기자) 정부는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는 고교자율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자율고 확대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대신 `혁신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자율고와 혁신학교 모두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자율고는 `수월성`에, 혁신학교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들은 특목고에도 반대하고 있어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에 각종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외고는 외국어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만약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할 경우 존속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 앵커) 교육감들은 취임하자마자 전교조 교사 징계나 교원평가 시행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정부 방침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들은 경징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공무원 정치참여는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 지역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겠죠.

교원평가도 진보 교육감들은 현 체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현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했죠. 서울·경기도 올해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선한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마다 개선 방향에는 차이가 있지만 점수화된 만족도 평가 방식을 없애고 수업공개를 최소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만족도 평가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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