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인천대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등록 2010.07.06.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버스의 보험사가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기준에 의한 보상의 85~90%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인데, 보험약관에 의한 사망 위자료는 4,000 ~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사가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일가족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사망 1인당 위자료 8천만 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1억 내지 1억 5천만 원까지도 판사가 인정해 주려만 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직장인의 출장중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이기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상은 얼마 안 된다. (일당 * 1,420일치, 1,300일치는 유족급여, 나머지 120일치는 장례비) 따라서 산재보상 받더라도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이번 사고로 사망한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과 법원에 소송 걸어 손해배상 받는 방법이 있는데, 60세 넘은 무직자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나 소송에 의한 보상이나 별 차이 없겠지만 젊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보다는 소송에 의한 보상이 훨씬 많기에 소송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데 버스의 보험사가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기준에 의한 보상의 85~90%선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위자료인데, 보험약관에 의한 사망 위자료는 4,000 ~ 4,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사가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일가족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사망 1인당 위자료 8천만 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1억 내지 1억 5천만 원까지도 판사가 인정해 주려만 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일부 직장인의 출장중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이기에 산재보상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상은 얼마 안 된다. (일당 * 1,420일치, 1,300일치는 유족급여, 나머지 120일치는 장례비) 따라서 산재보상 받더라도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71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
- 재생03:312미운 우리 새끼김승수×양정아, 서로 마음 확인하는 스킨십 테스트
- 재생03:563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선공개] 사기피해 이후 더 단단해진 우정(?) 환장의 브로맨스 이재용과 김한석
- 재생14:434선재 업고 튀어9화 하이라이트|변우석X김혜윤, 좋아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두 사람?!
- 재생04:375조선의 사랑꾼멋지다 원혁아! 행복의 포효(?)와 함께 신랑 원혁 입장🤵 TV CHOSUN 240506 방송
- 재생03:206신발 벗고 돌싱포맨[선공개] ‘특이한 부부 싸움’ 최은경, 남편 방귀와 25년간 투쟁 호소
- 재생01:347선재 업고 튀어네가 내 별이다 변우석, 김혜윤X송건희 향한 상상으로 질투 폭발 | tvN 240507 방송
- 재생03:118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암 투병 중 둘째 계획을! 이재용, 47세에 늦둥이 아들 본 비결은?
- 재생00:409이제 만나러 갑니다[예고] 폐쇄적인 국가, 북한 내에 더 폐쇄적인 곳이 있다? 북한 안에 북한 자강도
- 재생05:1410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이재용 부부의 재혼 스토리 첫 만남에 '잠깐 쉬었다 갈까?' 시전!
- 재생00:59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예고] 과거에는 3대 미녀 개그우먼! 지금은 새내기 무속인이 된 김주연! 모든 아픔을 짊어졌던 그녀의 속사정
- 재생07:542올댓트로트당신에게 트로트란? 가수 정호 2부
- 재생02:453라디오스타아이돌 팬덤도 못 이길 정성️ 세븐의 조공 도시락을 직접 만든 이다해, MBC 240424 방송
- 재생01:174ITip2아이폰 통화 종료 후 전화걸기 방지 및 Face ID로 앱 잠그기
- 재생03:385한일가왕전곡이 시작되면 언니美 뿜뿜! 스미다 아이코 만나고 싶어서 지금 MBN 240423 방송
- 재생03:566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선공개] 사기피해 이후 더 단단해진 우정(?) 환장의 브로맨스 이재용과 김한석
- 재생05:247이제 만나러 갑니다北 간부들을 사로잡은 김정은의 초특급 선물! 숲세권 강세권의 '고급 아파트'
- 재생04:378조선의 사랑꾼멋지다 원혁아! 행복의 포효(?)와 함께 신랑 원혁 입장🤵 TV CHOSUN 240506 방송
- 재생03:319미운 우리 새끼김승수×양정아, 서로 마음 확인하는 스킨십 테스트
- 재생03:36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오박사 당황※ 배변 훈련이 끝나지 않은 초4?! 자조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금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