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시점 조정은 자주적인 선택”

등록 2010.07.12.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시점 조정은 자주적인 선택"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된 것은 자주국방을 훼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주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43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에는 강국이 많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 틀"이라며 "우리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환 연기에 따른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는 게 없다"면서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방위비는 5년간 동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시점 조정은 자주적인 선택"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된 것은 자주국방을 훼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주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43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에는 강국이 많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 틀"이라며 "우리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환 연기에 따른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는 게 없다"면서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방위비는 5년간 동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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