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야말로 北지도부 돈줄 끊겠다”

`배드 캅`(클린턴)의 글로벌 北 조이기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더불어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고강도 금융제제인데요.

(구 가인 앵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 하태원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하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가 이미 시작됐습니까.

(하 특파원)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인 이른바 `2+2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추가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무기와 사치품 관련 불법활동을 중단시켜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의 세계정책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뜻을 자주 밝혀 이른바 `배드 캅`으로도로 불리는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며 은행의 불법지원과 거래도 막겠다＂는 말로 향후 대북 금융제재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 앵커) 이번 조치가 이전의 BDA 제재와 다른 점은 뭡니까.

(하 특파원) BDA가 한 은행의 계좌를 완전동결 시킨 국지적인 금융제재 조치였다면 이번에 미국의 원하는 금융제재 조치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금융거래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제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보유자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도 예전과는 다른 점입니다. 2005년의 BDA 제재가 결과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운영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아예 개시단계에서부터 지도부의 돈줄을 움켜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 앵커) 향후 미국이 어떤 절차를 밟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진행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 특파원) 최근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제재대상 지정 △제재대상 북한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해당 명단 통보 및 거래중단 권고 △제3국 금융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금융기관과 이들 제3국 금융기관간의 거래 중단 등 3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북한 기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이미 작성해 마지막 검토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도 중복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앵커)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겸 대북제재 조정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아인혼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대북제재 전담팀은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관련 기관의 당국자들이 모여 북한에 대한 제재만을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6월 새롭게 조정관으로 임명된 아인혼 보좌관은 8월 초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인혼은 군축담당 차관보 시절인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 차례 면담하고 미사일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너무도 잘 아는 전문가라는 평가입니다. 재무부에서는 BDA 제재를 주도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부차관보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앵커) 결국 미국의 고강도 금융제재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하 특파원) 표면적인 목표는 역시 북한을 압박해 6자 회담에 복귀시키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지도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이 체제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 내겠다는 뜻입니다.

일 각에서는 이번 제재의 칼날은 결국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응징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불가피 하다는 뜻입니다. 향후 북한과 미국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