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고액 체납자

국세청이 ‘불성실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고액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한 4426명 중 체납됐던 세금을 낸 사람은 4분의 1에 남짓한 28.7%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 체납 세액 규모는 17조9365억 원이었지만 실제 납부된 세액은 체납 세액의 1.26%인 22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