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논평 : 통일세가 촉발한 통일논쟁

동아 논평 : 통일세가 촉발한 통일논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통일세가 통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그 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이라는 목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이 엮어졌으니 파장이 큰 것은 당연합니다.

한나라당은 통일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준비는 재원 마련이라며 옹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뜬금없는 주장, 편법과 꼼수라고 공격합니다. 통일세는 분단세가 될 것이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대통령의 통일관 자체가 시비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남북관계의 종착역을 통일로 규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정부의 시각을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서 통일 지향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통일반대론자가 아니라면 그런 시각에 반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독일은 올해 통일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5년에 함께 분단의 수렁에 빠졌지만 독일은 20년 전에 통일을 달성했고 우리 민족은 언제 통일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경우 최저 545조원에서 최고 1989조원의 통일비용을 추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일을 원한다면, 그리고 통일이 목표라면 막대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통일세가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국채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통일부가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해 `통일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1조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기금 사용이 줄어 지난해에는 1조1600여억원 가운데 8.6%만 썼습니다. 남은 기금을 국고로 회수하는 대신 적립한다면 적지 않은 통일비용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이 통일비용 마련방안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