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얼어붙은 부동산…활성화 대책?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가인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 후보자 2, 3명을 낙마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편집국 최영묵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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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북 쌀 지원 재개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쌀 지원 재개를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와의 교감 아래 쌀 지원 재개를 제의하는 역할분담을 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우리 측에 `쌀 30만 t, 비료 30만 t` 또는 `쌀 10만 t, 비료 10만 t` 등을 지원해달라며 정상회담을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 지원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가 고수해 온 `선(先) 남북관계 개선, 후(後) 대북 지원` 원칙에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나라당은 쌀 지원 재개가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돕고, 남아도는 쌀 때문에 어려운 우리 농민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문제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아무 조건 없이 쌀 지원을 재개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아 논란도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 가열

지난주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본격화됩니다.

국회는 오늘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장관 및 차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외압, 허위학력, 증여세 탈루 등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장관 후보자 2,3명을 낙마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야당은 오늘 청문회에서 현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압력 의혹`을 제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자 후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예전에 비해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청문회장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6일에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활성화 대책 나오나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된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 실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거래하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아직 완전히 좁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장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는 미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관건은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과 LTV, 담보대출인정비율 같은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4ㆍ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 연장, 양도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의 세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찜통더위 이번주 꺾인다

전국에 걸친 찜통더위가 오늘부터 서서히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초에 중부지방에 큰 비가 오고, 주중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됐다가 주말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더위가 가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예년에 비해 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유는 `한대 제트기류의 블로킹 현상`입니다.

제트기류는 지상 10㎞ 부근에서 부는 강한 바람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힘에 의해 공기가 돌면서 생깁니다.

예년에 비해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제트기류`의 축이 북상하면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수많은 피해를 입힌 폭우, 홍수, 태풍도 제트기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9월 말 지구촌의 이상 기상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