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이면 감천?…이광재 복귀의 씁쓸한 뒷맛
등록 2010.09.03.(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 달 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안 앵커) 일단 족쇄는 풀렸지만 이 지사에겐 대법원 판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한 도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강원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강원지사에 출마한 건 2009년 3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1년여 만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정치인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은퇴 발언 번복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1조 3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은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당선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선거에서 54%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이번 승리는 강원도민들의 승립니다. 소외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가자."
당선 직후 이 지사는 2심에서도 유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당시 이 지사는 여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도지사 당선 뒤 발목을 잡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결정은 형사 피고인이라 해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우선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건설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아직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가 접수된지 2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도지사의 중도하차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강원도민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
(신광영 앵커) 배우 김태희 씨가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안 앵커) 영화 `그랑프리`에서 여자 기수 역을 맡은 김태희 씨를 스포츠동아 윤여수 차장이 만났습니다.
이광재 복귀의 씁쓸한 뒷맛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 달 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안 앵커) 일단 족쇄는 풀렸지만 이 지사에겐 대법원 판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당분간 불안한 도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강원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강원지사에 출마한 건 2009년 3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1년여 만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정치인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은퇴 발언 번복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1조 3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은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당선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선거에서 54%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 / 강원도지사
"이번 승리는 강원도민들의 승립니다. 소외받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가자."
당선 직후 이 지사는 2심에서도 유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당시 이 지사는 여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도지사 당선 뒤 발목을 잡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결정은 형사 피고인이라 해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우선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건설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아직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가 접수된지 2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도지사의 중도하차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강원도민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
(신광영 앵커) 배우 김태희 씨가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안 앵커) 영화 `그랑프리`에서 여자 기수 역을 맡은 김태희 씨를 스포츠동아 윤여수 차장이 만났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301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1:492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1:493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2:544세모집한국과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 아파트의 다른 점! TV CHOSUN 240416 방송
- 재생03:46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0:156선재 업고 튀어[5화예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너와 내가 다시 만난 이유”
- 재생03:337신발 벗고 돌싱포맨‘빗살무늬토기상’ 김성규, 센터에서 밀린 볼매 아이돌 ↘
- 재생03:158강심장VS이홍기, 소속사 디스 후 생긴 재계약 특이사항
- 재생02:589선재 업고 튀어과거로 컴백한 김혜윤, 다시 마주한 변우석의 차가운 반응ㅠㅠ | tvN 240416 방송
- 재생03:0810골 때리는 그녀들‘공격수’ 허민, 필드로 나와 맛보는 첫 데뷔골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8:513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홍해인, 차마 다시 잡을 수 없는 사랑하는 백현우의 손
- 재생09:524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헤어진 듯 헤어지지 않은 백현우X홍해인, 귀여운 꽁냥질
- 재생08:005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박빙 승부// 백현우vs윤은성, 퀸즈家의 비자금 찾기 대결
- 재생00:156눈물의 여왕[13화 예고] 백현우, 드디어 윤은성을 몰아낼 기회 포착?!
- 재생05:437개그콘서트[풀버전] 처음 만난 러시아 미녀의 과감한 스킨십! 그녀의 반전 정체는 ㄷㄷ 최악의 악 | KBS 240414 방송
- 재생00:348눈물의 여왕[13화 예고 FULL] 역대급 운명 백홍부부에게 찾아든 희망과 설렘
- 재생02:059눈물의 여왕[에필로그] 물에 빠진 어린 홍해인을 구한 생명의 은인, 백현우 | tvN 240414 방송
- 재생01:4310눈물의 여왕[긴장엔딩] 백현우X홍해인, 퀸즈家 지하에 숨겨진 비자금 금고 진입 임박!? | tvN 24041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