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회담…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되나

등록 2010.10.25.
위크 뷰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다음달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구가인 앵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성에서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입니다.

***

◇예산국회 돌입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 연설을 들었습니다.

시정 연설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정부는 30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번 주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상임위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 국회는 11월 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시작합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 처리를 완료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큽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확보를 위해 당력을 쏟아 부어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됩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체제로 전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23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G20은 내달 11,12일 열릴 정상회의 체제로 본격 전환됩니다.

정부도 금주부터 재무장관 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3주도 남지 않은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우선 경상수지 균형과 관련해 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 자원부국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액션플랜 마련에 들어갑니다.

특히 경상수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이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라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마련과 개도국 개발지원 등 한국이 주도하는 의제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적십자회담

26일과 27일 양일 간 개성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가 주요의제입니다.

현재로서는 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측은 2000년 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봉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번번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측은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도 냉담합니다.

북측은 지금도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북측은 대신 이달 말부터 열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수해 피해 지역에 전달키로 한 첫 구호물자로 쌀 5000t이 25일 군산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지원하기로 했던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1만t 및 기초의약품은 인천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파장

금주 프랑스 파업 정국은 중대한 기로를 맞습니다.

우선 지난 22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연금개혁 법안이 마지막으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최종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양원 합동 심의는 늦어도 2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계와 야당에 물러날 명분을 주기 위해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 법안의 뼈대인 △정년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 △연금 100%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 등의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노동계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제지표 발표

27일에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9월 경상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간뉴스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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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다음달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구가인 앵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성에서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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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돌입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 연설을 들었습니다.

시정 연설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정부는 30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이번 주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상임위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 국회는 11월 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시작합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 처리를 완료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큽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확보를 위해 당력을 쏟아 부어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됩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체제로 전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23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G20은 내달 11,12일 열릴 정상회의 체제로 본격 전환됩니다.

정부도 금주부터 재무장관 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3주도 남지 않은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우선 경상수지 균형과 관련해 선진흑자국, 선진적자국, 신흥흑자국, 신흥적자국, 자원부국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액션플랜 마련에 들어갑니다.

특히 경상수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이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라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마련과 개도국 개발지원 등 한국이 주도하는 의제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적십자회담

26일과 27일 양일 간 개성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가 주요의제입니다.

현재로서는 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측은 2000년 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봉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번번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측은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도 냉담합니다.

북측은 지금도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북측은 대신 이달 말부터 열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수해 피해 지역에 전달키로 한 첫 구호물자로 쌀 5000t이 25일 군산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지원하기로 했던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1만t 및 기초의약품은 인천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파장

금주 프랑스 파업 정국은 중대한 기로를 맞습니다.

우선 지난 22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연금개혁 법안이 마지막으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최종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양원 합동 심의는 늦어도 2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계와 야당에 물러날 명분을 주기 위해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 법안의 뼈대인 △정년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 △연금 100%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 등의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노동계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제지표 발표

27일에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9월 경상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간뉴스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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