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기업도 경제도 망치는 해외탈세 뿌리 뽑아야

국세청은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주재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콩 같은 국제금융 중심지와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베트남 등지에 전문 요원을 보내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요원을 해외 15곳에 보내고 `해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지요.

해외 탈세는 기업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일부 악덕 기업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돈을 빼돌린 뒤 다시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변칙 상속에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외 탈세 행위는 국내 기업을 멍들게 하고 건전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비밀 금융계좌를 이용해 탈세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은 돈이 금융실명제로 국내에서 숨을 곳을 찾지 못하자 해외로 빠져나가 숨는 것이지요. 이런 해외 재산도피와 탈세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초기에 철저히 단속해야지 틈을 주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습니다.

역외탈세와의 전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화 추세와 함께 늘고 있는 해외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언적인 단계여서 모든 국가가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자료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호주처럼 해외에 개설한 계좌를 자진 신고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찾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처벌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해외계좌 개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근본 이유를 살펴 과세제도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