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보호무역 경계 목소리 경청해야

G20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오늘 개막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B20)에 참석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120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되돌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2011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가 농산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타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수장들의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최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나 통화확대 정책이 과잉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과잉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이제는 민간 자생력 회복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 경제도 회복세로 접어드는 만큼 성장은 정부개입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움직임은 큰 걱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안에는 공공사업에는 미국산 제품만 쓰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돼 있고 미국 의회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많은 G20 회원국들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우리로서도 경계해야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수출의존적 발전전략을 통해 농업경제를 공업경제 체제로 전환해 왔습니다. 수출의존도가 43%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타결은 자유무역의 물꼬를 터준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G20 정상들은 비즈니스 정상들의 이런 제안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무역 조치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보호무역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오랜 금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