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민주당과 검찰의 기 싸움

청 목회, 즉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관련 입법 로비 수사를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의 기 싸움이 위험수위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기 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3명을 긴급체포한 것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상임위 활동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관련자도 전원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검 찰과 정치권은 생리상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아무래도 구린 구석이 많기 때문에 늘 검찰의 수사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치권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검찰을 견제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로 넘기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한 것도 그 중의 일부입니다.

이번 기 싸움은 검찰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촉발됐고, 민주당 관계자 체포로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측의 기 싸움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떼쓰기요, 과잉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목회 관련 수사는 딱히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수사 대상 의원 38명 중에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당한 11명의 의원 중에도 여당과 야당 의원이 고루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관계자 일부를 긴급 체포한 것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못 받겠다고 뻗댄 민주당이 잘못이지, 어떻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행하고 있는 검찰의 정상적인 법집행이 `야당 탄압`이고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당은 치외법권을 누리는 특권층입니까.

민주당이 의정활동을 거부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산심사나 의정활동이 국회의원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입니까. 도대체 검찰 수사와 의정활동이 무슨 상관입니까. 의정활동 거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항명이요 선전포고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