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교육감 바뀌어도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전라북도에 위치한 남성고와 중앙고는 올해 5월 최규호 전북교육감이 재직하던 때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이 일반 고교보다 비싸지만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해 평준화 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최 교육감은 임기가 만료되어 물러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법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두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8월 정식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두 학교는 법원에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전주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취소 조치가 교육감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학교는 당분간 자율형 사립고로서 존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선거 결과에 따라 4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교육감이 취임한 뒤 이전의 교육 정책을 모두 뒤집게 되면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인재 육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김 교육감의 지정 취소는 이념적 접근에서 비롯된 느낌이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평준화 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다고 해서 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특성화된 교육을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좌파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번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