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박제균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민간인 사상자까지 낸 이번 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서해 교전과 천안함 사태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 시키려는 도발이라는 진단입니다.

(구가인 앵커) 그렇다면 군사적 동맹관계인 미국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얻어내지 못했던 천안함 사태와 차별화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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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미국의 반응 또한 신속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새벽 긴급성명을 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사안의 엄중함을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한 정전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정전협정 위반이 이뤄졌다 말하기 애매한 영역이다. 이번 사태는 엄밀히 말하면 정전 협정 위반은 아니다.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 도발 등을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 운용 계획인 `작계 5027`을 고려하기엔 미흡하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차이로 일부 영해가 어느 쪽에 속하냐에 대한 국제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53년 정전 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천안함 때와 비슷한 수순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전화 인터뷰)미치시다 나루시게/ 일본 정책 대학원 교수

＂천안함 사건 후에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이 도발했고 우리가 피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응징할 수는 없고….＂

단 민간인이 공격당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미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함께 강도 높은 정치 외교적 압박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한미일 정상회담, 그게 어려우면 한미일 외교국방 회담 등 3자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긴장이 높아져) 데프콘 3이 발동되면 조용히 미국은 괌으로 추가 병력을 보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력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 유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워싱턴 내 기류를 전했습니다.

미중 갈등,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국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오바마 행정부 내 아프간 전, 중국과의 갈등 등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행정부 상당수 당국자들은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되 장기적으로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결국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전례 없는 심각성을 인식하되, 외교적 압박과 중장기적인 대화 채널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 있어 대북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