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선박 차단 훈련

(박제균 앵커) 오늘로 서해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입니다. 한미 양국군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안 앵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실시되고 있는 이번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정치부 이유종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앵커) 이 기자(네. 국방붑니다) 먼저 대랑살상무기 적재 선박을 차단하는 훈련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유종 기자) 네, 이번 훈련은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훈련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합해상차단 작전은 한미 양군이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 및 첩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합검색반은 전투기와 헬기 등의 엄호를 받아 선박에 들어가고 선박 곳곳을 정밀 검색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훈련이 훈련 절차를 익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공방전 형태의 교전을 연습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연합해상차단작전과 대공방어훈련, 공중 침투 및 대응훈련, 항공모함 강습작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시작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다음달 1일 막을 내립니다.

(김 앵커) 국방부가 교전규칙을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이 기자)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 연평도 포격도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현안을 보고했는데요. 여기에는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군이 북한에서 받은 공격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했었는데, 이제는 이 보다는 대응 수준을 강화해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군사적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교전규칙은 정식 명칭이 유엔사령부 교전규칙으로 1953년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하여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둔 것입니다. 한미 양국 모두의 소관사항으로 한국군이 개정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유엔사령부가 내립니다. 국방부는 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서 부대별로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앵커) 북한이 군 당국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셨죠?

(이 기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괴뢰군부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의도로 우리를 반대하는 삐라살포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대결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또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위기에 처한 때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는 정세를 최악의 대결상태로 몰아넣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일인 23일 밤 11시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김포 등에서 대북 전단지 40여만 장을 기구에 매달아 날려 보냈습니다. 북한에 보낸 전단지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천안함 사건 후속의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재개 계획을 세우고 2개 채널을 통한 대북 FM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었지만 준비해놓았던 전단지 살포는 반년 이상 실시 시점을 미뤄 왔습니다. 군 당국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추후 북측의 대응을 봐가면서 심리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김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7146억원을 순증시켜 의결했죠.

(이 기자)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보다 2.3% 가량 늘어난 것인데요.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 소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83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1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500억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전날 군이 소위에 요청한 내년도 긴급전력 보강예산 3123억원에서 약 118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