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전국, 구제역 확산에 ‘비상등’外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정안 앵커) 일본 총리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미 외교 전문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

◇구제역 비상

=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봉화의 농가에서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에 판 한우 9마리 중 3마리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1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정육점에 판매된 한우 1마리를 밀봉 조치하고 수도권 지역에 유통된 나머지 2마리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걸린 쇠고기도 익혀 먹으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통 경로를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어 방역 당국은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총 32건이 양성으로 판명됐으며 경북 안동, 예천, 영양, 봉화, 영주, 영덕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도살 처분도 늘어 사상 최고치인 14만 2784마리에 이릅니다.

◇예산안 후폭풍

= 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에 약속했던 템플 스테이 예산의 누락 등 처리 과정에서 비판받을 대목이 많습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 의장이 12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여권은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과 냉각기를 가진 후 새해부터 한미 FTA 비준과 개헌 등 현안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가 끝난 후 지역구로 갔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 예산안을 직권 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입니다. 정치권이 경색된 정국을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위대 파견 파문

= 일본 총리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를 파견, 자국민 구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았습니다. 간 나오토 총리는 11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수송기로 자국민을 구출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은 2만8000여 명, 북한의 납치피해자는 10명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간 총리의 발언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뜬금없다`는 반응입니다. 사전에 교감도 없었고, 현실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도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및 자위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본 고위당국자로부터, 미일 외교장관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가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관건은 한국 측의 수용 여부인데 일본의 강제병합을 경험한 한국에선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위키리크스 파문

=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여진이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의 내용도 커다란 파문을 던졌지만 이 조직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사법처리 를 둘러싼 논란은 지구촌 곳곳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7일 어산지 씨가 영국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문건에 언급된 각국에 서둘러 유감을 표시하고 기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는 등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의 여파는 미국 대 반(反)미국, 반 서방 구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과 러시아가 어산지 씨의 구금과 관련해 서방을 비난하고 나섰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세계 각국의 누리꾼들이 위키리크스와 관계를 끊은 기업,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1일에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멕시코 등지에서 어산지 씨의 구금에 항의하는 오프라인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산지 씨의 두 번째 법정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의 성폭행 혐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를 간첩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지구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