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전교조의 정치 활동 요구 옳지 않다

전교조의 새 위원장에 당선된 장석웅 교사가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한국교총과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 역시 올해 10월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새로운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전교조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국교총 측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교조가 계기 수업을 하는 등 교실 안까지 정치를 들여와 학부모를 불안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교원의 정치 참여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측이 전교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와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교총은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명백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다 보면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교사들은 수업 중에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시사적 이슈를 다루더라도 여러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주는 정도에 그치며 최종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념 편향적 수업들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계기수업은 정치적인 이슈를 주로 골라 이뤄졌습니다. 교원의 정치 활동과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면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전교조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육에서 정치를 걷어내는데 교원단체들이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