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핵개발 중지는 협상대상 아닌 북의 의무

등록 2010.12.1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4일 북한에 대해 핵개발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무조건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9일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보다 한층 대북 압박 수위가 높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때와 달리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명백한 규탄을 천명한 가운데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북한은 2009년 4월14일 6자회담 중단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시켰습니다. 6자 회담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IAEA 사찰 수용은 물론 우라늄 농축계획 중단 및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 포기 등을 명시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완전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6자 회담 수용 의사` 카드로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실제 회담에서는 북미간 평화협상 체결과 한미일의 경제적 지원 등을 얻어내고, 되레 핵개발 시간을 벌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또다시 북한에 속아 핵개발과 핵확산을 제어하지 못한 채 동북아와 세계평화가 위협당하고 안보리가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5자간에 원칙의 명확한 공유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보다 훨씬 발달된 핵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중지와 연평도 도발 사과 등 6자회담의 환경조성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역할을 먼저 해줘야 한다는 점을 미국과 한국은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4일 북한에 대해 핵개발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무조건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9일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보다 한층 대북 압박 수위가 높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때와 달리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명백한 규탄을 천명한 가운데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북한은 2009년 4월14일 6자회담 중단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시켰습니다. 6자 회담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IAEA 사찰 수용은 물론 우라늄 농축계획 중단 및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 포기 등을 명시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완전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6자 회담 수용 의사` 카드로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실제 회담에서는 북미간 평화협상 체결과 한미일의 경제적 지원 등을 얻어내고, 되레 핵개발 시간을 벌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또다시 북한에 속아 핵개발과 핵확산을 제어하지 못한 채 동북아와 세계평화가 위협당하고 안보리가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5자간에 원칙의 명확한 공유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보다 훨씬 발달된 핵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중지와 연평도 도발 사과 등 6자회담의 환경조성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역할을 먼저 해줘야 한다는 점을 미국과 한국은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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