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6년 만에 징병제 폐지

독일이 오는 7월, 56년 만에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6개월 의무복무를 12개월 이상의 자원복무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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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짧게 자른 두 청년이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징집돼 군에 입대하는 독일 청년들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월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징병제가 7월부터 폐지되는데 2월 징집 대상자 까지만 의무 복무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플레셔 / 징집병]

＂모병제로 바뀌더라도 자원 입대할 것이다. (이유는?) 군 생활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연장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독일이 지난 1955년 독일군 창설 이후 징병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최대의 군 개혁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달 15일 각료회의에서 새 국방 계획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모든 청년에 대해 6개월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징병제를 오는 7월부터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국방 계획은 또 상비군을 현재 25만명에서 18만5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상비군이 군의 중추를 맡고 단기 자원병 1만5000명이 12~23개월 복무하게 되는데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자동적으로 징병제가 재가동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모병제 전환은 예산을 절감하고 탈냉전시대의 위협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오는 2014년까지 80억 유로(약 12조 원)의 국방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국방 개혁안은 상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아닷컴 고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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