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코프]미-중 “북 도발, 6자회담과는 별개”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에겐 한반도 정책 역시 주요 의제일 텐데요.

(구가인 앵커) 미중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북한의 도발 행위 등을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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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뉴욕타임스 1월 2일자 기고문)

＂후진타오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30여 년 전 등소평의 방미 이후 가장 중요한 고위급 미중 회동이 될 것이다.＂

지미 카터 미 행정부 시절 등소평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담당했던 즈비그뉴 브레젠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놓은 분석입니다.

갈등을 빚어온 양국이 마침내 얼굴을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국 내 정치 환경이 가장 큰 이윱니다.

(전화 인터뷰) 패트릭 크로닌/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

＂2년 후면 중국의 리더가 바뀐다. 후진타오가 (등소평처럼) 강력한 정책 결정자가 될 수 없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관련 정책은 한반도 긴장 완화 등에 합의하는 일반론적 성명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질문)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될 것 같지 않는데….

(전화 인터뷰 답) 패트릭 크로닌/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

＂그렇다.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만 한다….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야 한다.＂

단 미중 양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를 6자회담 재개 여부와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조치는 이제 남북간 문제이며 6자회담 재개와는 별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스인훙/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미국에 설득하려 할 것이고 워싱턴은 당장 이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서울만큼 이를 꺼리지는 않고 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해 비핵화 정책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마당에 미 행정부 입장에선 한국 정부의 `선 사과, 후 대화` 기조 대신 6자회담 재개가 더 급하다는 해석입니다.

(전화 인터뷰) 랠프 코사/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태평양포럼 소장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북한이 모든 핵 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은 남북간 문제지 6자회담과 직결돼 있지는 않다.＂

무역과 무기수출 등도 양국은 현 사태 완화에만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인터뷰) 랠프 코사/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태평양포럼 소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수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 대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거대 투자와 미국 산 상품 구매 등을 일종의 선물로 가져오는 선에 그칠 것이다.＂

(클로징 스탠드업) 김정안 기자/영상뉴스팀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몇 달간 깊어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당분간 봉합하는 처방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