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정동기 사퇴 만회하나…청문회 전망은? 外

◆위크 뷰

(신광영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국회가 오늘과 내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구가인 앵커) 물가잡기 나선 정부가 가장 먼저 최근 치솟고 있는 기름값 잡기에 뛰어들었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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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벌입니다. 새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27일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합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정공법으로 돌파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로 입은 타격을 만회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아들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여당에 호재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은 야당의 각종 의혹제기가 근거 없는 폭로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으로 제2의 낙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병국 최중경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와 관련돼 있으며, 박한철 후보자도 검찰 재직 때 시국사건을 지휘한 경력이 있어 부적격하다고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라비아해를 지나던 한국 선박인 삼호주얼리호가 우리 시간으로 1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2백일 넘게 억류된 삼호드림호 사태가 해결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선박 피랍이 발생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여덟 명은 모두 안전하다고 합니다. 해적들은 삼호주얼리호와 한국 선원들을 소말리아 연안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해적 퇴치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 최영함을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최영함이 선박까지 접근하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적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석방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협상에 개입하거나 협상 상황이 노출되면 몸값을 높이려는 해적들의 심리전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원이 해적에게 납치된 것은 2006년 동원호 이후 아홉 번쨉니다. 지난해 10월 피랍된 금미호 선원들은 아직도 억류돼 있습니다. 우리 선원들을 안전하게 석방시키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바 게이트’ 수사가 기로에 서있습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격앙했던 검찰은 이번 주 중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강 전 청장은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가 1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전직 경찰총수로서 최고위급 인사로 꼽힙니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다른 연루자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설 연휴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2009년 봄 ‘박연차 게이트’ 이후 최대 비리사건으로 꼽히는 이번 사건 수사의 성패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제 부처를 총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의 칼끝이 정유소와 주유소를 겨냥했습니다. 서민 경제와 기업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을 우선 잡겠다는 겁니다. 물가가 뛸 때마다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 온 정유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깁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름값을 언급하고,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정유업계는 서둘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부터 L당 20원 씩 내리기로 했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확 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들은 이익률이 바닥이라고 하고, 주유소들은 카드 수수료나 인건비 때문에 문 닫기 직전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기름값을 잡으려면 세금부터 깎으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유업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름값을 내릴까요? 답이 없는 기름값,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주간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