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무책임한 無償의료 선동가들

지난해 건강보험(건보) 재정은 1조3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보험료로 33조6000억 원을 거뒀지만 지출이 34조9000억 원이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을 합친 직후인 2001년 2조4000억 원의 적자를 낸 이후 9년 만의 최대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적자를 낼 것이 뻔해 작년 말로 9592억원이 남은 건보 재정은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보 진료비 지출이 무섭게 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노인진료비가 2009년 9조3000억 원에서 2012년 13조4000억 원, 2020년 32조2000억 원, 2030년 70조3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보 전체 지출은 2022년 100조 원을 넘고 2030년에 180조 원에 이른답니다. 2020년 한해의 건보 적자 규모는 지금의 10배 이상인 1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보 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의료서비스의 불모지대가 확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선택의 대안이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정치권의 의료 포퓰리즘이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과 가입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보험료가 들어올 곳은 뻔한데 비용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급여 수준만 높였으니 적자가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건보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2011년 5.64%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1.69%까지 올려야 됩니다. 월급의 10% 이상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작년에 8만원이던 월 평균 건보료가 2030년에는 3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상(無償)의료 같은 극단적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가입자 부담이 폭증하고 건보 자체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릴 겁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무상의료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적자를 국가 예산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부채나 다름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공격하던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부터가 모순이죠. 무상의료 주창자들은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붕괴하는 건보 체제와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