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코프]美연두교서로 본 한반도 정책

(김정안 앵커) 국정연설 직후 해외 전문가들을 연결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올 해 중반 경 또 다른 핵실험을 감행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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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앵커) 일본정책대학원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박사 연결합니다. 미치시타 교수, 벡톨 박사님?

(미치시타, 벡톨) 네. 안녕하세요.

(김 앵커) 미국은 늦은 시간임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벡톨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연두교서에서 아시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 관련 짚어볼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브 루스 벡톨 박사/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유대 관계를 연두교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2월 남북 군사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도 중요하다. 또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차원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의제에 올린 것도 중요하다.

(김 앵커) 미치시타 교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벡톨 박사께서 한미간 동맹을 바탕으로 (이번 국정연설 내용은) 향후 북핵 협상, 남북 군사 회담 차원에서 긍정적 사인이라고 이야 기 해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이신지 또 추가로 덧붙이시고 싶은 내용 말씀해주시죠.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정책대학원 교수) 네. 연설에서는 한국 언급 많았고 교육 문제, FTA문제에서도 한국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동맹국, 파트너로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벡톨 교수께서 말씀하셨듯, 핵 문제에 있어서는 플루토늄, 우라늄 문제 동시에 병행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봅니다.

또 남북 군사 회담 있을텐데 북한이 그 곳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북한은 (과거)1976년 도끼 만행 사건 때, 1996 잠수함 사건 때, 2002년 서해교전 때도 사과 유감 표시한 적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 군사회담에서 유감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NLL문제를 남북군사회담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유엔 해상법 조약 바탕으로 다시 NLL선을 긋자라는 제안 북한이 이번에 해 올 경우 한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지문제이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 앵커) 벡톨 박사께 질문합니다. 북한의 농축 우라늄(HEU) 문제가 국정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 개 월 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의 기조 자체가 이제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벡톨 박사) 좋은 질문이다. 북한이 향후 농축우라늄(HEU) 핵 실험을 감행하면 북핵 정책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2월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뒤 북한은 3,4월 중 6자 회담 재개 가동에 나설 것이다. 이에 대한 별 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올 해 중반 경 HEU 핵 무기 실험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본다. 주목해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김 앵커) 또 다른 한미간 주요 이슈는 바로 한미 FTA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국정 연설에서도 한미 FTA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두 사람 다 비준 가능성에 낙관하나? 벡톨 박사님?

(벡톨 박사) 좋은 질문이다.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노동조합 지지를 받는 민주당 의원보다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비준 전망도 밝다.

(김 앵커) 미치시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미 시치다 교수) 예. 역시 일본에서도 FTA 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아태지역의 8개국과 다자간 FTA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지 안할 지가 큰 쟁점이 돼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 FTA이 어떻게 되는 가에 따라 일본의 관련 정책에도 큰 영향 미칠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미 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 회복과 비핵화 등의 과제가 산적한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b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