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전면 무상급식’에 목매는 이유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권력을 잡은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스스로 치켜세웠습니다. 소요 예산이 연간 1162억원에 이르다 보니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는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통일 안보 교육을 위한 예산도 줄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 전에 책을 읽게 하는 독서사업 예산도 제외됐습니다. `부자 급식`이라는 비판도 뜨겁습니다.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강남 지역에는 전체 학생의 5% 정도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구에는 평균 15%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강남 지역 학생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전면 무상급식에 우호적이었던 여론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을 낮추면서까지 무상급식에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은 전면 무상급식의 명칭을 계속 바꿔가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했다가 `부자 급식` 논란이 제기되자 `친환경 급식`으로 바꿨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급식비로 친환경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요즘에는 `의무급식`이라고 부릅니다.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담긴 용어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본 좌파 진영이 무상급식 문제를 교육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상급식을 성사시켜 다음 선거 때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