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잇단 영업정지…불안감 증폭

(김정안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본격 조치에 나섰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트린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중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편집국 허엽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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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오늘 아침 부산에서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서민금융제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본격 조치에 나선 셈입니다.

금융위는 토요일인 19일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인 부산2, 부산중앙, 전주를 비롯한 3곳과 보해 등 네 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틀 전인 17일 부산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긴급조치`를 다시 내린 셈입니다.

문제는 월요일인 오늘 문을 연 다른 저축은행들이 받을 여파입니다. 예금자들의 불안이 증폭되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가 부실 기준으로 제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 중 4곳(도민 우리 새누리 예스저축은행)에 대한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선제적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예금인출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우량 저축은행에게는 17, 18일 이틀간 예금이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상당수가 서민이어서 이번 주 내내 금융당국이나 저축은행들은 이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일까요? 튀니지와 이집트의 장기 독재 정권을 무너트린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리비아 바레인 예멘 등 아랍 일대에서 거세게 불더니 중국에도 상륙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는 19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3개 도시에서 재스민 혁명을 일으키자며 반정부 시위를 촉구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일부 시민이 재스민 꽃을 거리에 뿌리며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공안에게 연행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집트 튀니지 재스민 `재스민 레벌류션`같은 키워드의 검색을 차단한 데 이어 재스민을 뜻하는 `모리화(茉莉花)`나 `모리화 혁명` `혁명`과 같은 중국어 단어도 검색이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스민 향기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개방 이후 오랫동안 잠복돼 왔던 민주화에 대한 갈증을 얼마나 누그러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집회를 촉구했던 글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리화의 향기가 이번 주 얼마나 확산될지 궁금합니다.

제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서울대는 오늘까지 김교수가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22일경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교수는 ＂가르침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와 같은 지도교수(고 이정희 교수) 밑에서 성악을 배운 18명의 교수들은 최근 김 교수의 발언(나도 혼나고 울어가며 배웠다)에 대해 반박문을 냈습니다. 김 교수가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해 축가를 부르게 했다는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의 제작진은 20일 김 교수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습니다. 방송사로서 그만큼 긴박한 사안으로 봤던 셈입니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 사안은 예술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수신료 월 1000원 인상안이 이번 주 국회로 넘어갑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이제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광고 축소와 공적 책무 확대 방안 등을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30여년 해묵은 KBS의 숙원입니다. 하지만 국회 승인 절차는 산넘어 산입니다.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데다 1000원 인상이 물가와 맞물려 있어 한나라당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의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KBS는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이를 먼저 다뤄야 할 문방위의 전재희 위원장이 18일 결정된데다 의원들 중 누구도 먼저 나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KBS의 속앓이도 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