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국회의 북한인권법 직무유기

리비아에까지 번진 중동 민주화 시위의 핵심은 ＂인간답게 살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주권의 주인인 국민이 더는 독재자의 압제에 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30년, 42년 장기독재에 침묵하던 이집트와 리비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녘 동포가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법안에는 대북(對北)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이 들어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해 2월11일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탈북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움직일 기미조차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깁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인권법을 정작 우리나라가 거부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인권을 거론한다면 낯 뜨거운 일이 됩니다.

독일 분단시절 서독은 잘츠기터에 동독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구는 동독 정권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압력이 됐습니다. 통독 후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동독 출신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도 인권기록보존소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은 3대 세습독재 체제 속에서 66년째 신음하고 있습니다. 2400만 북한 주민이 인권 탄압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 사례를 낱낱이 조사해 기록하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북녘 동포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심정으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