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국내기업도 도이치 조사하듯 하라
등록 2011.02.25.금융감독원이 외국자본의 부당거래를 밝혀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사건 다음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조사팀 8명이 두 달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증권의 한국 홍콩 뉴욕 지점을 모두 훑었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벌이고 매매데이터와 메신저 내용 등 시세조종의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외국자본의 잘못을 응징하는데 대충대충 조사했다가 잡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치밀하게 했던 것이죠. 관련자들이 `할 말을 다 못했다`는 핑계를 댈까봐 절차에 있는 위원회나 청문회를 모두 열어 소명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합니다.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더 주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의 거대자본을 대하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범죄 혐의자도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쉽게 구속하지 못하죠. 기업 조사도 법규에 따라 기업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정유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었죠. 지식경제부는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물가인하를 요구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받게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입김 아래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회사에 나눠주라는 지침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가 된 듯 우쭐대던 한국에서 요즘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내기업을 막 다루지 않고 외국기업 대하듯이 법규대로 해야 경제 살리기의 기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옵션 쇼크`가 터졌습니다. 그로부터 100일 만인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 한국지점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옵션 쇼크를 일으켜 4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찾아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자본의 부당거래를 밝혀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사건 다음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조사팀 8명이 두 달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증권의 한국 홍콩 뉴욕 지점을 모두 훑었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벌이고 매매데이터와 메신저 내용 등 시세조종의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외국자본의 잘못을 응징하는데 대충대충 조사했다가 잡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치밀하게 했던 것이죠. 관련자들이 `할 말을 다 못했다`는 핑계를 댈까봐 절차에 있는 위원회나 청문회를 모두 열어 소명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합니다.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더 주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의 거대자본을 대하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범죄 혐의자도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쉽게 구속하지 못하죠. 기업 조사도 법규에 따라 기업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정유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었죠. 지식경제부는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물가인하를 요구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받게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입김 아래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회사에 나눠주라는 지침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가 된 듯 우쭐대던 한국에서 요즘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내기업을 막 다루지 않고 외국기업 대하듯이 법규대로 해야 경제 살리기의 기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5:222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카메라 거부!! 분노, 슬픔, 불안, 폭발?! 온몸으로 저항하는 금쪽이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384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충격※ 아빠를 때리는 금쪽이?! 폭언과 협박에도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
- 재생03:285엠카운트다운'최초 공개' 우기 ((여자)아이들) - FREAK | Mnet 240425 방송
- 재생02:586피도 눈물도 없이‘애들 아빠랑 멀어진 이유.. 네 이간질 때문’ 김예령에 그간 쌓였던 앙금이 폭발한 윤복인? | KBS 240426 방송
- 재생03:127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3:238놀라운 토요일[선공개] 신나니까 일단 흔들어~ 비글 창섭 님 귀여움 점수 100점 드립니다
- 재생03:04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딸과의 면담 후 모든 것을 자백한 노 씨
- 재생00:3010나는 SOLO[나는솔로 147회 예고] 사랑에 거침없는 진격의 정숙...?!ㅣ나는솔로 EP.147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95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1:137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7:528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9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3:4410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