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일동, “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
등록 2011.03.03.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 제도인 졸업 전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검사로 임용한다는 방안 역시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법연수생 입소식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나구체적인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어 "법조 일원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법관에 바로 임용되는 연수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판사 임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수원에 입소한 41기 역시 981명 명의로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자 검사 임용방안을 전혀 수긍할 수 없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뽑힌 조영곤 자치회 부회장은 `원장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연수원생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의 반발이 확산하자 자치회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에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상 |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신세기 기자 shk919@donga.com
정주희 기자 zooey@donga.com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온 제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3일 검사 임용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 제도인 졸업 전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검사로 임용한다는 방안 역시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전날 사법연수생 입소식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나구체적인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어 "법조 일원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법관에 바로 임용되는 연수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판사 임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수원에 입소한 41기 역시 981명 명의로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자 검사 임용방안을 전혀 수긍할 수 없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뽑힌 조영곤 자치회 부회장은 `원장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연수원생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의 반발이 확산하자 자치회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에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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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 기자 shk919@donga.com
정주희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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