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42기생들의 집단 반발 “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

등록 2011.03.04.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온 제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3일 검사 임용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연수원생들은 앞으로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3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 974명 가운데 휴학생 등을 제외한 844명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연수원생들은 우선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의 세습을 초래하는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뽑힌 조영곤 자치회 부회장은 `원장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연수원생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신세기 기자 shk919@donga.com

정주희 기자 zooey@donga.com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온 제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3일 검사 임용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연수원생들은 앞으로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3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 974명 가운데 휴학생 등을 제외한 844명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연수원생들은 우선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의 세습을 초래하는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뽑힌 조영곤 자치회 부회장은 `원장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연수원생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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