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디도스공격…전파교란…다음은 무력도발?

(구가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대형 무력 도발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모두 대화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큽니다. 북한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치부 신석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최근 북한이 보내고 있는 대외 도발의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 차장)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인 4일부터 북한 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서해상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나머지 27명의 송환을 4일부터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주요 포털 사이트들을 목표로 한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고 이 역시 북한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날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에서 휴대전화의 시계가 고장 나는 등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이른바 GPS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한 것도 북한의 교란전파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의 분석입니다.

(앵커) 핵 실험 준비도 계속되고 있지요?

(신 차장) 예.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 준비와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 건설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3월처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신 차장) 우선 북한의 대미, 대남 대화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북 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외 전방위적 대화공세를 폈지만 현재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8월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가 11월 최종 거부당하자 다음해 3월 천안함 폭침을 감행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9년 3남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 이후 대화제의와 도발이라는 기존의 대남 이중전술의 진폭을 크게 하고 주기를 빨리 하고 있어 대화에서 도발로 급격한 선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에 맞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한미동맹도 변함이 없지요?

지난해 3월이나 오늘 이 순간이나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 군사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10일까지, 독수리 훈련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북 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도 1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의 존재와 국력을 인정하고 진정성있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변화 없이 남북대화 진전에 서두르지 않을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1년 전과 다른 점도 많지 않습니까?

(신 차장)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집권 2년차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충격에서 파생된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이 힘을 얻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로 이 지역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영원한 우방국인 중국이 당시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2차 핵실험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관심끌기`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만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 차장) 대화의 주체가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후 북한의 대화공세 때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내각 산하 외무성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군부, 구체적으로는 인민무력부가 가 대화를 자청하고 나왔습니다. 북한 군부는 남한 국방부는 물론 미국 국방장관에게 까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내부 경제 사정이 급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신 차장)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북한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11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돈을 찍어내면서 국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이번 중동과 북아프리카 민주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원유와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 복잡한 상황이군요. 결국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한국 지도부의 정치적 선택이 향후 정세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