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취득세 감면 옳지 못하다”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등 여러가지 통해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이런 생각이 정부가 아주 약한게 아닌가. 이번 취득세 문제도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방법 해서 할수 있음에도 쉬운 것이 지방세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라고.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문제다. 지방정부의 의견 묵살. 지방채 발행 위해선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 얻어야 함에도 국회입법권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것 아닌지. 3월 22 부동산 정책 발표했지만 취득세 논란으로 지방정부 반발. 부동산 시장 발목. 이런 정책 어떻게 입안 될수 있었는지 의심를 가졌다"며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