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권력에 채운 수갑이 진정한 법치다
등록 2011.04.13.사실 미국에서 이런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2009년 워싱턴 수단대사관 앞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수단 정부의 국제구호단체 추방 명령에 항의하던 의원들이 질서 유지선을 넘어서자 경찰은 3차례 경고한 후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당장 경찰청장 사퇴 요구가 나왔을 겁니다. 많은 집회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지시를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는 금배지들은 보지만 누구 하나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에 그냥 `집회의 권리`라고 두루뭉실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 `기본권` 조항의 골격을 빌려온 독일 기본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유럽 인권헌장도 역시 집회의 권리 앞에 `평화로운`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 수식어가 없어도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 권리에 내재된 한계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집시법 개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야간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면 그때 가서 막아도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집회가 불법적이 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확실하게 수갑을 채우는 법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외신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빈센트 그레이 미국 워싱턴 DC 시장이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혐의는 불법 시위였습니다. 워싱턴 의사당 주변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 시장은 시 의회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 의사당 앞 보도를 점거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30분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킨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도 없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레이 시장 등은 7시간 경찰조사를 받고 새벽 1시경에야 풀려났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2009년 워싱턴 수단대사관 앞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이 체포된 일이 있습니다. 수단 정부의 국제구호단체 추방 명령에 항의하던 의원들이 질서 유지선을 넘어서자 경찰은 3차례 경고한 후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당장 경찰청장 사퇴 요구가 나왔을 겁니다. 많은 집회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지시를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는 금배지들은 보지만 누구 하나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에 그냥 `집회의 권리`라고 두루뭉실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 `기본권` 조항의 골격을 빌려온 독일 기본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유럽 인권헌장도 역시 집회의 권리 앞에 `평화로운`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 수식어가 없어도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 권리에 내재된 한계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집시법 개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간 옥외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야간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면 그때 가서 막아도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집회가 불법적이 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확실하게 수갑을 채우는 법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44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1:232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8:55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3:465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3:196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5:24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2:088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02:339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20:4110강력한 4팀“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유영재 반격 나섰다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