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주역들…5년만에 갑자기 만난 이유?
등록 2011.04.21.최근 불거진 번역 오류 문제와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미 그리고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던 양국의 당시 통상 장관은 번역 오류는 FTA의 본질은 아니라면서 조속한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을 취재한 이세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
(김정안 앵커) 이 기자, 한미 FTA 협상의 주역이었던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갑자기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 세형 기자) 두 사람은 지난 19일에 2007년 한미 FTA 협상의 마지막 협상 장소였던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만났는데요. 현재 미국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포트먼 전 USTR 대표가 미 상원의 중진급 의원 8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포트먼 의원이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해외법무담당 사장으로 활동 중인 김현종 전 본부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건데요. 두 사람은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한미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포트먼 미 상원의원·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통해 고용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미FTA는 양국 국민들에게 싼 값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전 통상교섭본부장
"경제 분야를 떠나서 외교 안보 분야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봤을 때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FTA를 미국과 체결을 제가 봤을 때 당분간 못할 겁니다. FTA란 게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김정안 앵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금 국회에서 FTA 비준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의 비준 과정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 세형 기자) 일단 미국 정부의 한미 FTA 비준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FTA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먼 의원도 미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 의회의 대다수도 비준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포트먼 미 상원의원·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가 한미FTA 비준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준 처리를 위한 정치적 과정이 있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다수는 비준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안 앵커) 포트먼 의원은 한미FTA의 비준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매우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FTA도 진행하고 있죠?
(이 세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재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비준 처리도 앞두고 있는데요. 포트먼 의원은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FTA 비준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 대한 FTA 비준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는 데 한국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EU FTA 발효가 7월1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로버트 포트먼 미 상원의원·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했고 비준에 대한 준비도 다른 2건(파나마와 콜롬비아)의 FTA보다 먼저 진행됐습니다. 3건의 FTA 중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입니다. 한미FTA가 맨 앞줄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안 앵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직 통상부처의 수장으로서 최근에 터진 FTA 협정문 번역 오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형 기자) 번역 오류 문제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없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은 번역 오류 문제가 FTA의 본질은 아니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또 번역 오류가 나타난 부분도 심각한 문제는 없어 개정이 아닌 정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전 통상교섭본부장
" 비엔나 협정에서는 오류, 오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정이냐 개정이냐는 이슈가 있거든요. 당사국들이 정정으로 간주하면 정정으로 고칠 수 있는 건데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이해를 잘 시켜야겠죠. 개정이 아니라 정정이란 차원에서 정정을 하고 빨리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큰틀에서는 비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만 봤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대부분 다 개정이 아니라 정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안 기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정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2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최근 불거진 번역 오류 문제와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미 그리고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던 양국의 당시 통상 장관은 번역 오류는 FTA의 본질은 아니라면서 조속한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을 취재한 이세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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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안 앵커) 이 기자, 한미 FTA 협상의 주역이었던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갑자기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 세형 기자) 두 사람은 지난 19일에 2007년 한미 FTA 협상의 마지막 협상 장소였던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만났는데요. 현재 미국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포트먼 전 USTR 대표가 미 상원의 중진급 의원 8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포트먼 의원이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해외법무담당 사장으로 활동 중인 김현종 전 본부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건데요. 두 사람은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한미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포트먼 미 상원의원·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통해 고용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미FTA는 양국 국민들에게 싼 값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전 통상교섭본부장
"경제 분야를 떠나서 외교 안보 분야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봤을 때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FTA를 미국과 체결을 제가 봤을 때 당분간 못할 겁니다. FTA란 게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김정안 앵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금 국회에서 FTA 비준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의 비준 과정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 세형 기자) 일단 미국 정부의 한미 FTA 비준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FTA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먼 의원도 미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 의회의 대다수도 비준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포트먼 미 상원의원·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가 한미FTA 비준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준 처리를 위한 정치적 과정이 있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다수는 비준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안 앵커) 포트먼 의원은 한미FTA의 비준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매우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FTA도 진행하고 있죠?
(이 세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재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비준 처리도 앞두고 있는데요. 포트먼 의원은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FTA 비준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 대한 FTA 비준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는 데 한국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EU FTA 발효가 7월1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로버트 포트먼 미 상원의원·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했고 비준에 대한 준비도 다른 2건(파나마와 콜롬비아)의 FTA보다 먼저 진행됐습니다. 3건의 FTA 중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입니다. 한미FTA가 맨 앞줄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안 앵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직 통상부처의 수장으로서 최근에 터진 FTA 협정문 번역 오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형 기자) 번역 오류 문제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없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은 번역 오류 문제가 FTA의 본질은 아니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또 번역 오류가 나타난 부분도 심각한 문제는 없어 개정이 아닌 정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전 통상교섭본부장
" 비엔나 협정에서는 오류, 오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정이냐 개정이냐는 이슈가 있거든요. 당사국들이 정정으로 간주하면 정정으로 고칠 수 있는 건데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이해를 잘 시켜야겠죠. 개정이 아니라 정정이란 차원에서 정정을 하고 빨리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큰틀에서는 비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만 봤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대부분 다 개정이 아니라 정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안 기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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