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SM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SSM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분명한 대국민선언을 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도 했다. 중소상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전구역조항은 현행 500m, 3년 규정을 1km, 5년으로 확대했다. 일부 전문가는 ‘유통법을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EU로부터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별도의 부속서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법 강화가 한-EU FTA와 충돌할 수 있지만 전통상업보전구역이라는 고유 문화적 관점에서 규제한 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입 제한과는 차별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국제분쟁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어제 정부측 전문가들은 ‘약 10여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다. 따라서 5년 일몰기간이 거의 지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기대된다. 정부로부터 ‘한-EU 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는 합의도 받아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