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매몰처분 보상금 80%까지 감액
등록 2011.05.06.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 또는 의무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전업농 2배 규모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2015년 소농까지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전업농 2배 규모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2015년 소농까지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 또는 의무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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