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여야 대립으로 치닫는 저축은행 사태

여야 대립으로 치닫는 저축은행 사태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연일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야권을 끌고 들어가 물타기 하지 말라＂며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이재오 특임장관은 ＂내각의 운명을 걸고 전 정권 현 정권의 비리를 모두 파헤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과거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인 목포지역의 보해저축은행의 구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혹으로 반격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에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 모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은행의 확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데서 시작됐습니다. 서민금융 중개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김대중 정부때인 2001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일반은행과 같은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은행` 간판을 내걸고 은행만큼 예금을 보호해주면서 더 높은 이자를 붙여주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렸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자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고수익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를 풀어줘 부실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현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서도 그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되 감정적 대립은 자제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비리의 본질은 전 정권과 현 정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실이 이뤄지기까지의 책임, 부실을 묵인한 책임을 공정하게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권은 지금 정치권의 대립을 조바심을 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량 저축은행마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정조사는 검찰수사와는 달리 근거없는 흠집내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공세로 일관하지 말고 구체적 근거를 갖고 비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