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북한 개방 촉진하는 황금평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댄 압록강 하구 황금평에서 8일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행사가 모처럼 성대하게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9일에는 두만강변의 훈춘~나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일정이 지연돼 한때 좌초설까지 나돌았던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보다 약간 큰 황금평은 중국과 거의 붙어 있는 모래섬입니다.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 바람을 적절히 차단하면서 시장경제를 실험하기에 적합한 곳이죠. 황금평 특구에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등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과 화물부두, 황금평과 단둥을 잇는 도로가 건설됩니다.

관세가 면제되고 외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북한판 홍콩`으로 개발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가까운 위화도와 연계해 개발하면 한국인의 관광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포인트를 중국은 관광 금융 분야에, 북한은 공단에 두고 있어 마찰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에 난색을 표했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경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홍콩 투자회사 등이 황금평을 개발하면 중국 측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황금평을 중국에 50년간 빌려주고 중국은 5억 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자를 제공할 것이란 소문도 있습니다.

북-중 경협의 확대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경협이 개점휴업 상태인데 북한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 입지가 좁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이 동북3성에 추가돼 동북4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작년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83%나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남북경협의 목적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통한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북-중 경협이 기업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은 중국의 경협 구상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