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시장 구청장실의 CCTV
등록 2011.06.14.이재명 시장은 "시장을 만나려는 면담 요청자가 그동안 500명을 넘고 만나면 봉투를 꺼내주려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매일 수십억 수백억 원씩 결재하고 이에 따라 혜택 보는 사람이 바뀌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청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돈 봉투를 들고 온 사람을 만난 것만 10건이 넘는다"며 "견디다 못해 접견실에 CCTV를 들여놓고 면담 시 항상 접견실에서만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민원인과 공무원의 청탁과 로비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라니 지자체를 둘러싼 부패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케 합니다. 다른 시군구라고 해서 그리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걸핏하면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재선거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오염된 풍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한 일부 시장과 구청장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검은 돈`을 받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승진 채용 같은 인사나 사업 인허가권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패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종양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갑(甲)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각성과 사정 당국의 부패척결 의지가 중요합니다. 각종 이권을 얻으려고 관청과 공기업에 `돈질`을 해대는 일부 민간기업과 개인의 구태도 부패 커넥션이 사라지지 않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검은 돈을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 사람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사무실에 폐쇄회로TV, 즉 CCTV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진익철 서초구청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 경기도의 이재명 성남시장 등 모두 12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무실이나 비서실 등에 CCTV를 달았습니다. 민간인이나 지방공무원들이 돈 봉투를 들고 와 민원을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을 만나려는 면담 요청자가 그동안 500명을 넘고 만나면 봉투를 꺼내주려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매일 수십억 수백억 원씩 결재하고 이에 따라 혜택 보는 사람이 바뀌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청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돈 봉투를 들고 온 사람을 만난 것만 10건이 넘는다"며 "견디다 못해 접견실에 CCTV를 들여놓고 면담 시 항상 접견실에서만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민원인과 공무원의 청탁과 로비 때문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할 정도라니 지자체를 둘러싼 부패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케 합니다. 다른 시군구라고 해서 그리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걸핏하면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재선거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오염된 풍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한 일부 시장과 구청장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검은 돈`을 받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승진 채용 같은 인사나 사업 인허가권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패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종양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갑(甲)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각성과 사정 당국의 부패척결 의지가 중요합니다. 각종 이권을 얻으려고 관청과 공기업에 `돈질`을 해대는 일부 민간기업과 개인의 구태도 부패 커넥션이 사라지지 않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검은 돈을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 사람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58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05:243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2:335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0:416틈만나면,[4월 30일 예고] 유재석×유연석×조정석, 틈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의 하루
- 재생12:167선재 업고 튀어[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01:048뭉쳐야 찬다3[스페셜 선공개] K-젊은이(?)들, '평균 연령 22세' 독일팀과의 A매치 시작! 〈뭉쳐야 찬다3〉 4/28(일) 저녁 7시 40분 방송
- 재생04:31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08:55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