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한나라당의 미숙한 등록금 대책

[이진녕 논설위원]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매년 5000억 원씩 1조5000억 원의 장학금을 내도록 해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단 3년 치 계획만 내놓았지만 2015년 이후에도 2014년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매년 3조 원씩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 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년 수조 원을 등록금 인하에 쓰려면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을 돌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야 생색을 내면 그만이지만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할 정부로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금 대책을 너무 쉽게 내놓은 것도 문젭니다.

대학등록금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얽힌 사안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야당, 대학을 비롯해 이해관계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의식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지나치게 정략적인 발상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과연 지금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가를 따져보는 것으로 해법의 출발점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엄청 올랐습니다.

대학 운영을 상당 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둔 대학도 많습니다.

2009년 현재 전국 149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6조9000억 원에 달합니다.

방만한 대학 운영과 눈속임으로 줄줄 새는 등록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투입 이전에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학생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내리는데 쓴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세금을 우습게 알다간 나중에 된서리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