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사위 통과…검찰 집단반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절충안으로 의결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사 지휘 사안에 대해선 경찰의 요구대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검찰 측 핵심 실무자였던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오늘 이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선 지검에서는 긴급 평검사회의를 제안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사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뜻밖의 수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