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유로체제 어떻게 살아갈까

[홍권희 논설위원]

그리스에서 1년 전 시작된 남유럽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새로운 재정긴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당장 부도는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커서 부채조정을 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만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최근 사상 최고치여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재정긴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도 재신임에 성공해 정치적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이탈리아는 남유럽 국가 중에서는 산업경쟁력이나 재정이 탄탄한 편입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로체제는 1999년 유로 단일통화가 사용되면서 출범해 현재 17개 나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원국 간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는데 환율과 통화정책 등이 하나로 묶여 있어 경기조절을 하려면 재정정책 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에 대한 감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초과할 때까지 방치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재정통합 또는 유로체제의 해체를 들고 있습니다.

재정까지 통합하자는 방안은 개별국가를 대신해 채권을 발행하고 조세권을 행사하는 `유럽 재무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죠.

단일통화권에서는 필수적인 조직이지만 각국의 국민이 이웃나라 국민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을지 현재로선 의문입니다.

유로체제의 해체나 탈퇴 주장은 통화정책의 재량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헤지펀드의 귀재 조지 소로스는 최근 일부 회원국의 유로체제 이탈을 통해 위기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유로존 탈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출범 10여년 만에 위기를 맞은 유로체제가 어떻게 변모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