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흥청망청 전기 쓰는 나라

[권순활 논설위원]

요즘 일본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자는 범국민적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쇼크로 여름 전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에서 목요일과 금요일로 임시 변경했습니다, 주요 신문 방송도 절전 동참을 자주 촉구합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대표적 나라입니다. 한낮에도 불을 켜놓은 사무실이나 식당이 많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낮에 전기를 켜놓는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1.7배입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인 일본보다 많습니다.

전기료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낮고 요금 체계가 왜곡돼 전기 낭비를 부추깁니다. 전기의 원가 보상률은 지난해 평균 90.2%였고 올해는 86.1%로 더 낮아졌습니다.

부문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주택용 94.2%, 일반용 96.3%, 산업용 89.4%였습니다. 농사용 전기료는 원가의 36.7%에 불과합니다.

요금이 싸다보니 난방도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바꾸는 비효율적 대체소비가 늘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의 에너지 수입액과 잠재적 국민 부담액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충격으로 원전 추가 건설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4.9%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구조의 왜곡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전기료에 의존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경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게 책정한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시행되는 각종 할인 혜택이 적절한지도 재검토할 때입니다. 전기료 구조 조정과 함께 가계 기업 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 전력 사용 절감 노력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여름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