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정치권, `북한 지하당` 수사에 협조해야

등록 2011.08.01.
[홍찬식 논설위원]

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지하당 조직 왕재산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들이 수사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좌파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간첩 수사는 통상적으로 최종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씨의 비서관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남한의 정당, 노동단체 동향, 군사기밀 등을 수집해 북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북한 간첩이 침투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간첩 활동이 국회까지 손을 뻗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 비서관 경력을 갖고 민주당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이명박 정권이 진보 진영에 대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과민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안당국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그 결과를 놓고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더구나 민노당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민노당 관계자들이 간첩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민노당은 무조건 `공안 탄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민노당 인사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 가서 공안당국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지하당 조직 왕재산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들이 수사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좌파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간첩 수사는 통상적으로 최종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씨의 비서관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남한의 정당, 노동단체 동향, 군사기밀 등을 수집해 북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북한 간첩이 침투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간첩 활동이 국회까지 손을 뻗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 비서관 경력을 갖고 민주당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이명박 정권이 진보 진영에 대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과민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안당국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그 결과를 놓고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더구나 민노당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민노당 관계자들이 간첩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민노당은 무조건 `공안 탄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민노당 인사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 가서 공안당국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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