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저축은행 이후’ 달라진 게 뭔가

등록 2011.08.03.
[논설위원 김순덕]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검찰은 ‘중수부의 존립’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도 지난달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1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뭔가 피한다는 듯한 느낌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된다”면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고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질타한 것이 처음도 아닙니다.

5월에도 대통령은 점퍼 차림으로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던 때였지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낙하산 인사 추천 관행을 없애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전면개혁’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2일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혁신일 뿐, 금융감독 실패의 근본 원인인 시스템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아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55개 나라 중에서 49등입니다. 우간다보다도 낮은 성적이지요.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나서도, 대통령이 전면개혁을 주문했는데도, 개혁다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속 시원한 조사가 나오지 못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져서인지, 기득권층과 ‘금융 마피아’의 저항 때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경영진이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감독기관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정권은 물론이고 미래 권력까지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고,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한, 또 다른 저축은행 비리는 또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논설위원 김순덕]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검찰은 ‘중수부의 존립’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도 지난달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1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뭔가 피한다는 듯한 느낌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된다”면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고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질타한 것이 처음도 아닙니다.

5월에도 대통령은 점퍼 차림으로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던 때였지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낙하산 인사 추천 관행을 없애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전면개혁’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2일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혁신일 뿐, 금융감독 실패의 근본 원인인 시스템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아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55개 나라 중에서 49등입니다. 우간다보다도 낮은 성적이지요.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나서도, 대통령이 전면개혁을 주문했는데도, 개혁다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속 시원한 조사가 나오지 못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져서인지, 기득권층과 ‘금융 마피아’의 저항 때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경영진이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감독기관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정권은 물론이고 미래 권력까지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고,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한, 또 다른 저축은행 비리는 또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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