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오바마에게 ISD 확답 받아와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해서 ISD에 관하여 좀 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진전된 대화를 최종 도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발효 후 ISD 조항 재협상에 대한 확답을 받아와야만 비준안 처리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호주도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 조항을 뺀 것이다. 한국은 세계 무역국으로는 10위권 내의 대국이고, 호주와 비슷한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고, 사법체계도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운영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호주와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미 양국의 상호호외 발전과 동반자적 관계가 더 강화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