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봉주 수감은 표현의 자유 구속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미국 LA 타임즈를 비롯한 신문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정 의원 수감은 표현의 자유 구속한다는 기사를 여러 곳에서 쓴 바 있다. 정 의원이 구속되는 배경이 된 법이, 우리 법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관한 법. 이 법은 해석의 범위와 방법을 놓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다. 민주당에서는 잘못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한 개정을 정봉주 법이라 명명하고, 한나라당 의원과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