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 서명부 각하, “행정소송 제기”할 것

주민소환,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조치 하겠다.
화성시의 주민서명부 각하 결정에 대해 수원·화성·오산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주민소환,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통추위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건의 서명인 수의 두 배인 13,240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수원·오산과 달리 화성시의 서명부 각하 결정은
주민의 통합 의지를 묵살하는 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통추위는 “서명부의 ‘서명 및 날인’란에 기재된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재한 경우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유효 판단한 것을 화성시는 무효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또한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데도 의견조차 물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서명부 각하결정에 대해
전문 기관 등 제 3자의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통추위는 또 “화성시가 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공개했다며,
이는‘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추위는 “시의 무분별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제기 등을 하고, 시가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한 것에 대해
양측에 대한 형사고발, 서명부 각하 사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을 밝혔습니다.또 공약을 번복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서는 통합 추진 관련 및 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