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출자총액제한제 보완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폐지로 인한 부작용)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대주주의) 사익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출총제 부활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부활을 얘기한 적 없다"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이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던 걸로 아는데,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같이 남용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완 방법에 대해 "출총제(폐지로 인한 부작용)쪽을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현 정부 실세 연루설이 제기되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빠진다"면서"철저히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일벌백계 해야 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김동주기자.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