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새로운 세금 신설하는 증세는 없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지난해 증세 없는 복지 얘기하다가 왜 바뀌었나?)그건 잘못된 얘기. 8월 2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 위해 조세부담률 2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건 증세하겠다는 것.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더군다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 그 말 “S는데. 우리는 19.3%밖에 안 돼.

-우리는 분단된 국가.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심각. 조세부담률 낮춰놓다 보니 적자 상태였고 적자 규모만 111조. 조세부담률 올리면 그만큼 세금 늘어나는 것. 19.3%를 21.5% 조세부담률 올리면 1년에 24~25조 늘어나는 것. 그걸 20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

-(지난해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증세는 없다는 것이었다.◆ 부유세 복지세 만들자는 사람 있었는데 새로운 세목 증세가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 복지 재원을 세금만 가지고 조달하지 않겠다.◆ 3가지 개혁을 통해 조달한다고 했다.

-오늘 나눠준 자료에도 있듯이 재정 개혁을 통해 조달하고, 12조3000억 원. 조달. 복지개혁 6조4000억 원, 조세개혁 14조2000억 이렇게 되면 33조원. 이 중 돈을 3+1에다가 17조 쓰고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16조를 쓰겠다는 것.

-◆변화가 1% 부자증세 강화된 것. 원래 우리는 참여정부 이전으로 부자감세 철회하라고 했는데 좀 더 강화된 것. 그래서 약간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새로운 세금 신설을 통한 증세를 안 한다는 것이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는 시켜야 한다. 지금 19.3% 부담률은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 국가가 아무 일 안 하겠다는 것. 직무유기.◆

-세금만 가지고 복지재원 조달하는 게 아니라, 재정개혁 복지개혁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

-이렇게 하면 재정적자 국가 부채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국민 감내 수준 세금 정상화를 통해 하겠다는 것.◆

인터뷰어=동아일보 편집국 정치부 윤완준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김동주기자.zoo@donga.com